사무용오피스텔2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4일 모두 철회했다.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빠른 복귀 후 전문의 취득’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지 않고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최종)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에 강행 처리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른바 ‘입틀막’ 법안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왜곡한 보도를 ‘악의적 보도’라고 정의했다.정 최고위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 승소율이 38.2%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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