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당 지도부는 효력 정지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을 비판하는 등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위성항법장치(GPS)가 교란되는 것만 해도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위협적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힘을 보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사진)은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오물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넣었기에 망정이지,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대다수 국민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싫어하는 것은 맞지만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 되나라며 이런 국방이 과연 국방인가라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중랑구 신내역을 잇는 약 9㎞ 길이의 경전철이 신설된다. 도심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구축되면서 동북권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6호선 신내역 사이 9.147㎞ 구간에 12개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편도 총 소요 시간이 20여분으로 서울 동북부에서 도심까지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면목선은 1·6·7호선과 경의중앙·경춘선, GTX B·C까지 7개 노선과 연계된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처음 계획됐던 면목선은 사업성 우려로 진척되지 않다가 서울시가 2019년 공공 재정 투입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후 2021년 8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3년만에 20년 가까운 지역의 숙원 사업을 이루게 됐다. 사업비는 1조814억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망이 부족해 도심 접근이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GTX·서울 지하철과 연계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성을 높인 방안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등의 노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요·편익은 높이고 열차 운행·정거장 공사비는 최적화해 총사업비는 줄이는 전략, 면목선 주변 지역 개발 추진 현황 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차량 형식도 고무에서 철제로 바꿨다.
서울시는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노선은 기본계획 확정 후 설계·승인까지 3~4년이 걸리고 면목선 규모의 공사는 5~6년간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통은 빠르면 2034년 정도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된 청량리역~목동역 사이 ‘강북횡단선’은 예타에서 탈락했다. 산악 구간 통과로 비용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위한 노선 조정 등을 거쳐 해당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목선은 7개 철도 노선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완료되면 동북권 교통요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북권 대개조’의 핵심 시설인 만큼 도시철도 지축 완성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