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독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12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 조항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죄형...
지난달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 물가가 전월보다 소폭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과 식품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올 하반기까지 연장한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7.3% 올랐다.특히 공급량이 부족한 사과(80.4%), 배(126.3%) 등 신선과실은 39.5% 올라 4월(38.7%)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이 밖에 토마토(37.8%), 고구마(18.7%), 배추(15.6%), 쌀(6.7%) 등도 오르면서 전체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9.0% 상승했다.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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