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넘으면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을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규탄할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왜 이것을 효력정지를 시켜서 사실상 파기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이 파기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이 정상끼리 합의한 서명한 것도 안 지킨다고 외교적 규탄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지 않고) 왜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는지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확성기 정도의 효과는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전방에 가서 시찰하면서 들어보았지만 (확성기가) 결국 휴전선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는 민간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개 우리 쪽 휴전선 안에도 다 떨어진다며 평양까지 멀리 못 날아간다. 다 휴전선 근방에 낙하되는데 북한의 휴전선 근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 다 신고를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실상 그러한 소위 정보 유입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되고 있다.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되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걸린 이 마당에 그걸(특검법) 내놓는 게 국민들 눈에 타당한 대응으로 보일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특검 주장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가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금 채 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높지 않나라며 그런데 김정숙 여사 특검이라는 것을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 발의하는데 국민들 눈에는 이게 물타기같이 비쳐버리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저도 김정숙 여사가 무슨 기내식에 6000만원 넘는 비용을 썼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그런 거는 밝힐 것을 밝히면 된다. 우리가 지금 여당이니 자료들이 외교부에 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 전 대통령 재임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 등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내달 25일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잠정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출마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로 대표를 뽑는 것이 당이 망한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그렇게 외면하고 민심을 0%로 만들어가면서 당 지도부를 뽑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좀 역선택 방지든 당원 100%든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 자산 순위 20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는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를 보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들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1분기 기준 PF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키움(19.18%)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포인트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