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2 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휴학계 승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의교협의 소송 예고에 “총장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내년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과밀 학습 부분은 학교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응당 다해야 하는 행위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두 번째 통일백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남북 간 ‘대화’ 노력에 대한 서술은 줄이고 남북 관계의 ‘원칙’을 강조했다. 1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통일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 300쪽 분량의 2024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우리 재산권 침해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 나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원칙’ 전면 강조…‘대화’ 비중은 축소제1장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다. 백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의 사례로 ‘담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하위 목록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추진’에서는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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