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위한 법안들을 ‘당론 1호’ 법안들로 발의하며 지난 국회에 이은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는) 무너지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며, 국가의 미래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며 무엇보다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 즉시 몽골기병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지난 국회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예고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안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 2건을 당론 1호 법안으로 확정하고,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에서의 재의결 실패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날 다시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다.
이날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두고도 ‘속도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원구성을)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인 6월7일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여당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또다른 한 축인 조국혁신당은 이날 여권 핵심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며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힘을 실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첫 등원을 맞아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싸우겠다라며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도 덧붙였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에 첫 등원하는 의원들을 위해 깜짝 환영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10여명 가량의 지지자들이 예고 없이 꽃다발과 떡, 쇄빙선 모양의 케이크를 국회 소통관 입구에 진열한 뒤 의원들을 맞은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날 진보당이 국회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하는 이색 등원식을 열었다. 첫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인 정혜경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원은 철저한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사회, 돈 없고 힘없으면 짓밟히고, 죽어가는 사회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