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간판2 경북도는 질병·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올해 7개 시군(포항·구미·상주·의성·고령·성주·울진)에서 시범 추진된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이동(장보기·은행 방문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1개월 72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부과된다.경북도는 광역지원기관으로 경북행복재단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오는 31일...
국토부, 피해자 정책대출 완화 계약 만료 전에도 ‘버팀목’ 전환‘셀프 낙찰’ 때 자금 전액 대출도 실제 은행 창구에선 거절 빈번‘선구제’ 빠져 실효성 논란 여전‘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선 은행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후에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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