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급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국제협력 부문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이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든 와중에도 국제협력 R&D 예산은 오히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수준 미달 외국 학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483억원이던 글로벌(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에는 1조1335억원이 됐다”며 “무려 4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분류 방식을 바꾸기 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14.7%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국제협력 R&D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 의원은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 제대로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노동자 2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022년도 위험성평가 자료를 2023년으로 날짜만 바꿔 조작했는데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 전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대한 아리셀 내부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아리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살펴보면, 검찰은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년 10월경으로 변경해, 2023년에도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봤다. 아리셀이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복붙’해 2023년 자료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아리셀은 2021~2022년 3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에서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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