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가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대형 원전 3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4기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안’은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고, 원전 확대를 고집하며, 여전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는 시대착오적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엔 향후 15년(2024~2048년)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을 담는다.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하면서 설비를 157.8GW까지 늘리겠다는 게 실무안의 요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6GW가 추가로 필요한데 대형원전, SMR,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총괄위는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무탄소 전원 중 가장 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대형 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에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중장기 에너지 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10차 전기본 때 30.2%에서 21.6%로 줄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대로다. 태양광·풍력설비 보급 목표를 72GW로 설정한 점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적다. 원전이 포함되지 않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현실에 역행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를 맞추지 못해 한국 기업들이 수출계약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지난 4월 조사결과 RE100 이행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중 9.5%가 재생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주도하는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국가 간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유럽연합(EU)이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으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계획과 사고를 덜 내는 핵연료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부지를 수십년째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원전이 그린에너지로 인정받을 기약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획기적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고 있다. ‘친기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원전확대에 치우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980년 5월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3공수여단장 최세창, 7공수여단장 신우식, 11공수여단장 최웅 등 계엄군 12명을 형사 고발 한다. 계엄군에 대한 수사 요청은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호용은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5·18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44년 만에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조사위는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 의미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조사위의 고발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최웅과 장교·사병 등 9명을 살인 또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한다. 당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상무충정작전’ 지휘부 4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정호용, 최세창, 신우식, 최웅 등이다. 최웅은 2건의 고발장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UN)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집단살해 범죄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호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44년간 5·18과 관련한 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 정호용은 1997년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당시 사건의 희생자 7명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부 작성, 보완을 마치는 대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뿐 아니라 수능 점수도 의대 입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학교별 입시 결과에 따라 정시에 유리한 지역 명문고나 자사고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이 2일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한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수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한림대(지역인재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명), 건양대(지역인재전형 면접전형 15명), 순천향대(지연인재전형 학생부종합 56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명)가 모집하는 78명이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3개 대학 33명)과 비교하면 최저기준이 소폭 완화되긴 했지만 미적용 비중은 수시 총 모집인원 1549명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 의대는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등급 합 4를 요구하는 대학이 11곳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집규모는 522명에 달한다. ‘3개 과목 등급 합 5’는 13개 대학 399명, ‘4개 과목 등급 합 6’은 4개 대학 219명이다. 수능 최저등급이 가장 높은 대학 및 전형은 ‘4개 과목 등급 합 5’인 영남대 지역인재전형으로 37명을 선발한다.
정부는 지역 인재를 키워 비수도권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수능 최저기준이 까다로워 지역 일반고 학생보다 지역 명문고·자사고 학생들이 더 수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수험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고라 내신이 떨어져도 최저등급 기준 미달 인원을 고려해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전형에 도전해보는 게 좋겠냐는 문의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수시 지역인재전형에 선뜻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고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자사고, 명문 일반고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학교별, 전형별 의대 진학률에 따라 수도권 학부모들의 ‘지방 유학’ 관심 대상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까지는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 중학교까지 졸업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 일반고 의대 진학률이 크게 늘지 않으면 명문 자사고를 둔 지역이나 학원가 밀집 지역에 지방 유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