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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회 작성일Date 24-06-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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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정부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초강수를 빼들었다. 이 안건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밤 남측도 “휴지장들을 주워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했을 것이라며 남측이 먼저 하지 않는 한 풍선 살포를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는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 재개 검토에 이어 내놓은 조치이다. 보수 일각으로부터 북한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걸 막지 못했다고 비판받자 내놓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행동이 치졸하면서도 섬뜩한 도발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남측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까닭은 놀랍게도 ‘헌법 수호’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권의 세 가지 축,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은 매번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검찰청에 불러 향응을 받게 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번 내가 이 지면(5월3일자)에 쓴 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을 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구속되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자유를 제한당한다. 전화 통화, 문자 전송부터 술, 담배 등 기호를 충족하는 모든 걸 차단당한다. 그저 좁은 감방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게 전부...
3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건물 외벽에 캐서린 맨스필드 작가의 시 ‘정반대’에서 발췌한 내용의 광화문 글판 여름편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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