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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회 작성일Date 24-06-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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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보기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도 애를 키우지만,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월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B씨(44)가 법원에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 지대 북한군·주민을 대상으로 체제와 한국 문화 등을 전파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정전협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로도 꼽힌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 확성기 재개를 예고했다.1963년 5월1일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1972년 11월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중단했으나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우리 군도 1980년 ...
마약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청소년 마약 적발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2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한 해 전 1만8395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단속된 마약사범은 2019~2022년 연 1만6000~1만80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급증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이른바 ‘보디패커’(몸 속에 마약을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하면서 마약 유통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으로, 2019년(362㎏)의 3배에 가깝다.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을 보면, 2030은 2019년 전체의 47.6%(7647명)에서 올해 1분기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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