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02채를 사들여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 부도를 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8000만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124억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범행엔 ‘무자본 갭투자’ 방식과 계약서 위조 등이 동원됐고 표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8000만원을 가지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29억4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13억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사들였다. 이후 전세가를 부풀려 받은 뒤 은행 이자를 갚고 동시에 보증금과 담보 대출 등으로 2020년까지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다른 건물 3개동을 추가로 매입했다.
2023년 11월까지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텼으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하자 연쇄 부도를 맞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102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보증금 규모는 82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000만~1억45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으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도 막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A씨 등이 사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수익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주장에 5일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달 17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발간을 계기로 김 여사 외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가 말겠거니 했다며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김 여사의 ‘호화 출장’ 주장에 대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명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배현진 의원 등이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작성된 문체부와 대한항공 수의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가 6292만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6명이 네 끼의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7000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며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그 연유 역시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에 물어볼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참고로 해외 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같은 구성의 기내식을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무관하게 기내식 운반과 탑재 등에 소요되는 고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인 ‘셀프 초청’ 주장에 대해선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며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맞불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여기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법적 고소를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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