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벅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 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주파수 낙찰 1차 대금을 납부했는데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됐다.논란이 계속되는 건 ‘시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1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청 관계자에게 관련 탄원서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되며,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설명했다.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만일 이번에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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