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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4-06-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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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유료 대한민국 제21대 국회(2020~2024)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겹친 지난 2년간, 대통령에 의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14번 있었다. 21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어야 할 3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위헌 상황을 방치한 셈이다. 지난 5일 개원한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여당과 야당 간 합의 불발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미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시민 입장에서 이런 정치를 바라보고 있자면 지칠 수밖에 없다. 물론 갈등과 경쟁에는 역동성이 있어서 더 나은 대안과 공익의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 정쟁에도 미덕은 있고, 나름 이유도 있다. 단독 개원한 이번 국회도 야당은 국회법을 준수하자는,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에 배분한 관습을 준수하자는 나름의 입장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각자 부분적으로만 맞을 뿐...
사주 일가를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회삿돈 10억원을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쓴 유명 음료 제조업체,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결혼식 비용을 과다 청구한 웨딩업체도 탈세 혐의자 명단에 올랐다.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비용 전가 ‘갑질’을 하고 폭리를 취한 사주 일가 등 30명과 주가조작 등 사기를 벌인 탈세자 25명이다.전국에 수백개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가족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이 파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줬고, 가맹점에 시가의 4배 가격으로 되팔아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주 자녀 회사를 대...
포니정재단은 젊은 혁신가에게 수여하는 ‘제5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프로바둑기사 신진서 9단과 화가 겸 배우인 정은혜 작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정몽규 재단 이사장은 “신진서 9단은 뛰어난 실력을 통해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정은혜 작가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신진서 9단은 2012년 프로바둑에 입문한 이후 통산 1018전 803승 1무 213패 1무효(승률 79.04%)를 기록하며 다승, 승률, 상금 등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2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알려진 화가 정은혜는 캐리커처를 비롯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며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시상식은 오는 7월16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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