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정당 국정 운영 위헌군통수권·인사권 그대로구속 시 옥중 업무 가능성여전한 추가 계엄 리스크경제·외교 불확실성 지속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사직 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일한 뒤 1년여 만에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통영지청장을 지냈다. 2019년 사직했다가 2020년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감찰관으로는 역대 최장근무 기록을 갖고 있다.난 정치적 의견 없던 ‘보통사람’ 윤석열 계엄 선포·포고문 듣고도무지 승복할 수 없어 ‘사직서’ 공감 능력 없고 현실인식 비정상 심각한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 그 자체로 ‘대통령 유고’ 사태 시대착오적 계엄에 ‘거수기’ 국무위원들도 책임 면치 못해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김용현 외환유치죄나 여적죄 적용을 대통령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 영화 ‘서울의 봄’ 대사에‘쿠데타 하면 거지 된다’ 추가를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받게 되면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은 평소보다 일찍 시민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모인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 ‘경고성 계엄’ 등을 말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쌍욕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윤석열 대국민 담화 이후 화나서 나오신 거 맞죠?”무대 위 사회자 질문에 시민들은 “네!”라고 함성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담화를 보고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이 개최한 촛불집회에 더 일찍,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담화 때문에 처음 집회에 나왔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직장인 신기준씨(34)는 “집회 나가는 게 조금 유난이라 생각했는데 아침 담화 보고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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