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발 ‘양보’했지만, 의료계 단체행동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복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명령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의구심을 보인다.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일 오후 기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총파업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교수들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까지 진행하는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도 유효 투표율이 이날 오후까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령,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투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사직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10여곳이 넘는 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행동 대오를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반대지만,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발표가 진정성 없는 ‘꼼수’라 보는 반발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감지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행동에 대해 소급적용해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와 달리 철회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재개하면 행정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지 않고 미복귀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홍보담당 오승원 교수(서울대병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센터)는 전공의들이 요구했던대로 사직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복귀를 안 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법적 제재가 이뤄지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하겠다는 입장이고, 지난 3월 이후로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가를 상대로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을 두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환자와 국민들을 팽개친 채 이미 확정된 의대증원을 놓고 백지화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주간경향] 한반도 시계가 2017년으로 되돌아갔다. 전쟁 발발 분위기가 온 사회를 긴장시키던 때로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하루 뒤인 6월 5일에는 7년 만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사격훈련을 했다. 이로써 북방한계선(NLL)에선 당장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방관 속에 탈북민 단체도 대대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첨단무기가 충돌 억지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한반도에선 때아닌 ‘풍선 전쟁’이 벌어졌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 도발을 만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지난 6월 6일,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발에는 도발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어느 쪽이든 근원적 의구심은 남는다. 하나는 5년간의 ‘대리인’일 뿐인 정부가 ‘주인’인 국민의 이해를 충실히 고려하고 있느냐다. 이는 일부 국민의 이념, 호승심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문제다. 윤 대통령 발언 속엔 유사시 접경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계획이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대리인인 정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다. 사실상 ‘오물 풍선’과 ‘9·19 군사합의’가 등가교환된 모양새다. 정권의 이익이 반드시 국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정치사의 상식이다. 지난 일주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충격을 남겼다. 하나는 스스로 핵보유국이라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 수준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북한발 오물 풍선 실물이 빠르게 공유됐다. 불특정 다수가 인명·재산 피해를 볼 수 있는 막무가내식 도발 행태는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하나는 해당 오물 풍선이 접경지역 및 수도권을 넘어 강원, 충북, 경북지역에서도 목격됐다는 점이다. 북한이 자랑하고, 한국이 요격을 자신한 미사일이 아님에도 전국 곳곳에 북한이 날려 보낸 물체가 닿았다. 풍선에 매단 것이 오물이 아닌 생화학무기라면 전국이 사정권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선을 무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이것이 안보위협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이미 풍선은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대만 등에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잇달아 날리며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5일 한 안보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풍선 끈에 기폭장치를 달아 원하는 시간, 위치에서 끈이 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물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은 잘 모르지만 매일 한반도 상공에는 홍보용·상업용 풍선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날아다닌다. 이중에 무엇이 북한발 풍선인지 식별해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정찰 능력을 갖춘 미국도 자기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풍선을 곧바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당장 풍선을 무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은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다. 이는 직접적 무력 충돌은 피하는 공격 방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시 풍선에 화학무기를 넣으면 그 즉시 전쟁이란 것을 잘 안다며 오히려 한국에 물리적 대응이 어렵다 보니 오물 풍선, GPS 교란과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오물 풍선을 통해 무엇을 노렸느냐가 문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표면적 배경은 우리 측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맞대응이지만 그 속내는 결국, 남남갈등 획책일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이성적 대응이 필요한데 벌써 정부가 북한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북한발 오물 풍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9·19 군사합의 폐기다. 이는 연쇄적으로 대북 전단을 자유롭게 살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결정이 오물 풍선 사태를 정책 갈등으로 변모시킨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권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오물 풍선과 9·19 군사합의 폐기가 어떻게 등가교환 대상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사 9·19 군사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유지했다면 유사시 모든 책임은 군사합의를 어긴 북한에 있다는 명분을 쥘 수 있었다며 합의를 중지한 이후부터 발생한 문제는 이제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에 관한 군사회담을 제안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합의를 중지하는 등의 전략적 고려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는 의견이 더욱 엇갈린다.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 직접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가 그 수단도 정당화하는가’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대북 전단이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조 위원은 일부 탈북민 단체가 떠들썩하게 대북 전단을 날리고 북한군도 이를 뻔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며 진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북한군이 파악할 수 없게 조용히 주민들에게 약품, 쌀을 실어 보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민 단체의 행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해당 단체 선전이나 상업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총장은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가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관료들이 분노케 하는 것이 목적이냐며 전단이나 확성기는 북한 주민이나 군인이 이를 보거나 듣고 대정부 투쟁을 유도하는 등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껏 목적이 달성됐다는 소식은 없고, 한국 측 피해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1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목함지뢰 폭발사건 등이 대북 전단, 확성기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북한과의 갈등 국면에서는 불합리한 규칙이 존재한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나 인천 백령도에 있지 않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탈북민 단체 역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 모두 전쟁도 불사한다는 큰소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에서 나온다. 불안은 전방에서 살아가는 주민, 의무복무하는 군인,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 몫이다. 지난 6월 3일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고 외쳤다. 서울에 있는 정부는 보란 듯 하루 뒤 9·19 군사합의를 종료했다. 의무도, 책임도 없는 단호함은 만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