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재 불량·벽면 균열 등 다수법령 위반·중대한 결함은 없어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도배와 창호가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미...
‘의대 증원 중단’ 관철 목표 환자단체 “극단 이기주의”정부 “전공의 불이익 없다” 복귀 촉구하며 “대화 지속”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점점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의료계 휴진 자제를 당부했다.9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의협은 이틀 뒤인 20일을 집단휴진 시점으로 계획했었으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시점인 17일에 이어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날짜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의협이 예고된 날짜에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역대 4번째 ‘의사 파업’이 된다. 의료계는 의약분업(2000년), 원격의료 추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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