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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원 넘게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2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 지출 증가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데도 여·야·정이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수 천억원대의 신공항 건설 등 지역구 토건 사업 예산을 챙겼다.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결된 법률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늘어나는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3401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현시점에서 재정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뺀 185건을 추려 소요 재정을 점검했다.늘어난 재정 수요의 90% 이상은 필수 복지 지출이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연평균 10조3368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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