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구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여야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소집했다.국민의힘 측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추 원내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 자체가 불발될 여지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소집한 첫 여여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를 비롯한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원...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꺼낸 가운데 상속세 감세 논의마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감세 페달’만 밟고 있는 모양새다.정부·여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든다. 가령 부모가 남긴 40억원을 자식 2명이 20억원씩 물려받으면 기존엔 40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35억원)에 대한 상속세율 50%가 적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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