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면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레드 스위프’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위한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연방대법원도 보수 절대 우위라 입법·사법부에 트럼프 당선인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ABC, CNN 등은 이날 공화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명)의 과반인 218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9개 선거구는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다.공화당의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 장악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자 추방, 감세,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핵심 공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민주당은 하원에서 트럼프가 추진할 의제를 거의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공화당은 이날 하원 의원총회를 열고 ...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문이 대폭 넓어졌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한번 불이 나면 피해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피해 사실상 민간 화재보험 가입의 길이 막혀있었다.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에 불과한데 대부분이 화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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