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한국소비자원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내 고령자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1507건이었다. 2020년 116건, 2021년 124건, 2022년 288건, 2023년 646건 등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생애주기별 발생 건수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1만명당 0.68건으로 6~12세 어린이(0.12건)나 19~34세 청년(0.1건), 35~64세 일반 성인(0.0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어린이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고령자 중에서도 85~89세 연령대가 1만명당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접수 건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1384건(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재판장이 재판 도중 주임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 공판에서다.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들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정했다. 그동안 공소유지 편의를 위한 관행으로 이어진 ‘검사 직무대리 운용’의 근거 법령이 해석을 두고 재판장과 검찰 측이 대립하면서 생긴 사건이었다.‘직무대리 검사’ 놓고 검찰은 “적법한 관행”, 법원은 “위법”허용구 재판장은 왜 검사에게 퇴정을 명한 것일까.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지로부터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파견가는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A검사는 성남...
법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법원이 그간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등 3건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도 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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