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일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 지도부의 집단휴진 계획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한다.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논의해 결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회원들 투표를 통해 이달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각 지자체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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