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맛집 대법원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법관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5년 이상 경력자’로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엘리트주의와 전관예우 지양’이라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는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고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 5년 이상이고 내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이를 5년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법관 직책이나 역할 등을 감안해 일부는 7~10년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정성호·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출범한다. 두 의원이 최근 이 대표의 임기 문제와 ‘당원권 강화’ 드라이브에 쓴소리를 해온 만큼 연구모임이 향후 당내 여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 국회에 등록을 신청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단체는 정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책임은 김 의원이 맡았다.포럼에는 정 의원, 김 의원과 함께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7인회’ 멤버 세 명이 포럼에 동참한 것이다. 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참여해 모임의 중량감을 높였다.이들은 포럼 설립 목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의회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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