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달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이틀 앞두고 경선후보였던 이 도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인 한모씨와 함께 선거구민 A씨와 B씨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한씨는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나 A씨는 이를 즉석에서 돌려줬다.
이 도의원은 한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C씨의 친구로서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준 것이며, 현금을 건넨 것도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자신과 자신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다. 법령에 따라 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 중요한 서류로 다뤄진다.
앞서 2심은 국선변호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정 결정을 내려 국선변호인에게 이 도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의 사무소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이후 이 도의원이 1심과 다른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이 도의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의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소송기록 접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강타자 브라이스 하퍼는 지난 9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친 뒤 더그아웃을 향해 무릎을 꿇고 슬라이딩을 하며 축구의 골 세리머니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했다. 경기 장소가 ‘축구 종가’ 영국의 런던 스타디움이었기에 가능했다.
2019년 열린 ‘런던 시리즈’는 MLB가 야구 불모지로 불리는 유럽에서 개최한 최초의 정규 시즌 경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렸다. 미국이 유럽에 야구라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런던 스타디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이다. 런던 시리즈가 열릴 때면 육상 트랙에 더그아웃과 불펜이 만들어지고 그라운드에 마운드와 홈 플레이트가 설치되는 등 야구장으로 개조된다. 관중석도 야구 관람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배치된다.
야구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홈런 세리머니’도 나왔다. 브라이스 하퍼는 지난 9일 메츠와의 런던 시리즈 1차전에서 팀이 0-1로 지고 있던 4회초 1사 때 상대 선발 션 마네아의 시속 125.5㎞ 스위퍼를 오른쪽 담장으로 넘겨 동점 솔로포를 터트렸다. 하퍼는 베이스를 한 바퀴 돈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며 무릎을 꿇고 슬라이딩을 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그는 더그아웃에서 아이 러브 사커(I love soccer)라고 소리쳤다.
런던 시리즈를 보기 위해 미국에서 지구 반 바퀴를 날아온 열성 팬들도 있었다. 항공기 조종사인 필라델피아 팬 루 하우크는 미국 ‘디애슬래틱’ 인터뷰에서 야구가 영국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란다. 나 역시 대부분의 미국인처럼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2022년 월드컵을 보며 축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 프레스턴과 레이크 디스트릭트 출신의 데이브 카트멜과 톰 하비는 브라이스 하퍼는 필라델피아의 리오넬 메시이자 데이비드 베컴이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며 MLB의 스타 타자를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에 빗대어 극찬했다.
2024 런던 시리즈는 1차전 필라델피아의 7-2 승리, 2차전 메츠의 6-5 승리로 막을 내렸다.
애플이 10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연례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할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라고 불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I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은 애플이 공개할 AI 전략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AI 시스템이 아이폰·아이패드 등의 운영체제 새로운 버전에 적용되며,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챗봇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11일 오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조연설의 절반을 AI 기능에 할애할 정도로 애플의 새로운 AI 전략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의 AI 기능은 이미지·동영상 생성처럼 눈길을 끄는 기능보다는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웹페이지 내용을 비롯해 회의메모·문자메시지·이메일을 빠르게 요약해주고, 답장까지 자동 생성해주는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음성비서 ‘시리’에 적용해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됐다. 애플은 생성형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테스트 버전으로 제공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AI 기능 구동을 위해선 아이폰 15 프로나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 시리즈처럼 신형 기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AI폰의 대세가 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도 관심거리다. 기기 자체 내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온디바이스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개인정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자랑해온 애플은 생성형 AI 기능 도입 이후 잠재적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상의 변화보다는 생성형 AI를 기존 운영체제에 접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이 내놓을 ‘원 모어 싱(하나 더·One more thing)’에도 관심이 모인다. ‘원 모어 싱’은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되뇌던 말이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설까지 불거졌던 애플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과거 아이폰, 스마트워치 등의 제품군에서 처음 제품을 내놓은 회사가 아니었던 점을 짚으며 이들 영역은 애플이 진출하기 전 이미 확립되었지만, 애플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AI로도 비슷한 일을 할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인다고 했다.
올초 세계 최초 AI폰인 갤럭시 S24를 내놓았던 삼성전자는 다음달 출시 예정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갤럭시Z폴드6’ 시리즈에선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카카오톡 같은 외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하며 견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