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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직장을 떠나게 될 수 있다’며 보복성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연구실로 찾아뵙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분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분쟁은 A씨가 B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해주면서 시작됐다. 사업가가 교수들로부터 2억470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B씨 등은 사업가를 고소하면서 A씨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