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여론을 앞세워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11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 지지자들을 동원한 법원 압박이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에 따르면 30일 오전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 서명한 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서명은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해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11일까지 진행된다.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혁신회의를 포함한 당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 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 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이라며 “과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에 전사자도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가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접촉은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처음 이뤄졌다”며 “이 때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 생존한 1명은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부랴트인은 몽골 북부의 러시아 부랴티야 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을 말한다. 몽골계 부랴트인은 한국인과 외모가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들에게 이 지역 신분증을 발급한 뒤 자국 출신 군인으로 위장시켜 전장에 투입한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오만 대표는 북한군이 벨라루스에서 군과 훈련하는 등 6개월 전부터 전쟁에 투입될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몇 달 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신의...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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