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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4-06-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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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인테리어 환경부가 대전 정수장과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등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가장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을 누락한 데다 여름철이 지난 뒤 수돗물과 공기 시료를 채취한 것 등에 대해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환경부는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13개 검사 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 독소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대전 송촌·청주 지북 정수장에서 수돗물 시료를, 대청호 인근 3곳과 낙동강 인근 8곳 등에서 공기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환경단체와 일부 학자 등은 2022~2023년 여름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는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고 주장했고, 지난해에는 공기 중에서도 이 물질이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부는 2가지 방식으로 조류 독소 존재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 독소가 정량...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윗선과는 의견이 달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채 상병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조사본부는 중간간부급 2명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공수처는 당시 조사본부 내에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데 반대 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0년 6월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이 변호사 등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탄핵소추사유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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