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밴드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와 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타임오프제 대상이 됐다.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인 공무원 근면위는 공무원대표 5명, 정부교섭대표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공무원 근면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공무원대표 측은 이날 조속한 근무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과 함께 국가직공무원 노조에 대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 ...
금감원장 “배임죄 적용 우려”경영 판단 관련 면책 원칙 언급상장기업 61% “처벌 확대될 것”학계 “기우일 뿐…공정성 필요”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는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인수·합병(M&A)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경영진을 보호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재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본다.현행 상법상으론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같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나와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닌 회사로만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이 원장은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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