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80%에 달했고, 일부 휴진에 불참한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사 집단휴진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고, 참여 개원의와 전공의 비율이 20~30%대로 낮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율(63.3%)이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파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휴진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휴진 참여율과 휴진 실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면 배차가 한 시간 반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윤모씨(30)가 13일 말했다. 먹기 좋은 시간 내에 손님에게 가야 할 음식이 배달할 사람이 없어 가게에서 오래 대기해야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디저트류의 특성상 제시간에 배달되지 못하면 녹거나 식거나 심하면 형태가 무너진다. 윤씨는 가게 한쪽에 있는 포장된 제품을 가리켰다. 이것도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의 배차 지연이 빈번해지고 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지 오래다. 배민이 30분씩 배달 배차가 지연되더니 갑자기 500ｍ 내 거리도 주문이 안 되게 (시스템을) 다 닫아버렸다라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불만이다.
이는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36)는 퇴근하고 시킨 닭강정이 두 시간이 걸려도 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려고 가게에 전화했더니 ‘배달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배달비 무료’에 혹해 주문을 했다는 사람은 온라인커뮤니티에 배달 시간이 한 시간도 넘어 ‘눅눅한 치킨’을 먹었다며 최근에만 벌써 두 번째라고 사연을 적었다.
요식업주와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은 이런 현상이 배달플랫폼사가 ‘자체배달’을 과도하게 늘리고 저가배달을 도입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할인쿠폰·무료배달 등으로 자체배달 수요를 늘려놓고 배달 운임은 떨어뜨려 배달지연을 낳았다는 것이다. 자체배달은 배달플랫폼이 배달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라이더를 직접 모집·계약해 운영하는 제도다.
배달플랫폼들은 의욕적으로 자체배달 점유율을 높여왔다. 윤씨는 지난해 초만 해도 전체 주문의 20% 정도였던 플랫폼 자체배달 비중이 최근엔 90%에 육박한다며 플랫폼 업체가 경쟁적으로 할인쿠폰을 나눠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 A씨는 앱 구성만 봐도 ‘가게배달’이 아니라 ‘배민1(자체배달)’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가게배달은 배달대행업체와 요식업체를 단순 중개하는 서비스로, 배달의민족이 기존에 하던 서비스 방식이다.
배달플랫폼의 자체배달이 늘면 배달대행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A씨는 가게배달로 콜을 받는 배달대행업체는 이제 사양산업이라며 올해 들어 배달 건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배달 수요가 배달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면서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라이더도 급감했다.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유모씨는 지난해보다 배달 건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이에 비례해 라이더 숫자도 3분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 줄었다며 대부분 라이더들이 배달플랫폼 소속으로 갔다고 말했다.
자체배달로 라이더를 쓸어간 플랫폼사는 배달 운임은 깎으면서 배달 지연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운임 하락으로 신규 인력의 배달노동시장 유입을 줄었고, 기존 라이더들은 운임이 낮은 콜은 받지 않는 등 선택적으로 배달 주문에 응한다는 것이다. 대학가 원룸촌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씨(46)는 겸업으로 배달하던 사람이 덜 보이고 라이더는 배달을 골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라이더들 사이에 거부감이 퍼져 2000원짜리 콜은 안 잡는다며 이젠 배민을 안 탄다는 라이더도 생겼다고 했다.
플랫폼사들은 배달대행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배달지연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업체들은 이런 ‘일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대행업체 측 관계자는 플랫폼사가 주는 콜은 대부분 배달 거리도 멀고 난도도 높다며 사람도 없는데 거리는 멀고 난도도 높은 걸 누가 잡으려 하겠냐고 말했다.
배민 측은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할 뿐, 저가 경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배민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라이더를 대상으로 배달료를 낮춘 적이 없고, 배달료는 협약에 따라 거리할증·기사할증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줄면서 공급도 줄어 배달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