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범법자만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되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손 회장은 노동 현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며 “노사정이 자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우리 생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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