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선물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5억여원 상당의 상생조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피하게 됐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의결제 도입 후 가맹분야에서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 36곳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거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점포 개선에 소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기반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크라이나 국가기반시설 재건·개발청(재건청) 수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직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행정부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무스타파 나옘 우크라이나 재건청장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월 재건청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나옘 청장은 “지속적인 반대, 저항 때문에 내 의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명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지체로 고통을 받는다”며 “그런 지체 때문에 시장, 지방당국,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2의 마셜플랜’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일을 총괄하기 위해 재건청을 신설했다.나옘 청장은 특히 지난달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사회기반시설부 장관이 해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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