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테리어소품2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측이 “문건 삭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13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날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고, 김 전 과장 측은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부장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를 할 동기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관련 문건이 공용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보고서들 4건의 내용...
전국 각지의 탄광이나 폐광지역에 사실상 방치됐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각종 산업에 필요한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이같은 계획을 담은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석탄 경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폐석이나 저품위 광석 등으로 국내에 약 2억t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다.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경량골재, 투수 블록,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투자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하자며 지속해서 행안부와 환경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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