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SK그룹이 중국 저장지리홀딩그룹(지리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차량용 전장 부품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SK(주)는 지난 11일 지리그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SK(주)는 “양사 간 협력 관계 구축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SK가 가진 사업개발 역량과 지리그룹이 갖춘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세계적 모빌리티 기업이다.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영국 고성능 차량 로터스 등 10여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난해 지리그룹의 차량 판매량은 279만대에 달했다. 특히 전기차 및 신에너지 차량 판매는 98만대를 넘어섰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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