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2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금리를 내릴 시기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이런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섣부른 통화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균형있는 판단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교육,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언급한 뒤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한은사(寺)’에서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취임 때부터 밝혔던 포부라며 지식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통과 논란은 실력으로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대중국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제조 공정에 도입한 AI용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이날 익명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GAA 사용 제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GAA)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GAA는 기존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FinFet) 공정보다 전력 효율이나 성능이 높은 차세대 기술이다. 엔비디아와 인텔 등은 현재 TSMC, 삼성전자와 함께 내년부터 GAA 설계 반도체의 대량생산을 위해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해 3나노 파운드리를 양산하고 있다.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 GAA 제한 규정 초안을 보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상무부의 규제 초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자체 GAA 반도체 개발 능력을 제한할지, 해외 기업이나 미국 업체가 중국에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차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배우자로부터 학대 당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전년에 비해 12.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이 가운데 약 32%인 702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전년(6807건)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지난해 2만1936건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1년부터는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학대 유형은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4531건(42.6%)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건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 건수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8%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전년(817건)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는 22만5589회로, 전년(20만3884건)보다 1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 상담은 6.3%(15만9402회→ 16만9423회), 일반상담은 26.3%(4만4482회→ 5만6116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