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다. 행사·축제 경비 비중이 늘어날 때 교부액이 줄였던 기준도 없어진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의 병상 수에 비례해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이 클수록 교부세 지원 액수가 커진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학교가 있어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이 75~300%에서 150~600%로 두 배가 된다. 교부세를 지원받...
부산시가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수도권 지자체가 올 초에 인구변화 대응 전담조직을 출범한 것과 비교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극심한 부산의 대응은 너무 늦고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시는 지난 30일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실·국장과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지속, 인구구조 불균형 가속 등 인구변화가 일으킬 복잡·다양한 문제에 여러모로 대응하고, 출생률 감소 완화와 부서 칸막이를 넘는 통합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전담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실·국장과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전담조직(TF)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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