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입법청문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한다라며 12인의 증인과 3인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시) 증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라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는 관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논의시 지금까지 차관들이 출석했다고 하던데, 이를 불허하고 장관이 출석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받지 않는 사례는 단호하게 끊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관내 주요 도로변 빗물받이 약 1300곳에 알림 표시 스티커를 부착했다. 빗물받이에 쓰레기 투기를 막고 집중 호우시 배수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양천구는 주요 도로 중 활엽수 가로수가 근처에 있어 침수 위험이 큰 곳, 쓰레기 등 무단투기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 빗물받이에 빗물받이 위치 알림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11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낙엽이나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기능이 약해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수가 발생한다. 구청은 빗물받이를 찾아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쌓인 쓰레기가 빗물받이 위치를 가려 배수 작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벌어지곤 했다.
양천구는 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인근 보도블록에 붙인 6가지 스티커를 준비했다. 마모와 충격에 강한 특수 금속 스티커로 제작했고, 크기도 키웠다. 보도블록과 대비되는 밝은색을 사용해 눈에 잘 띄게 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양천구는 이달 중 1차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빗물받이에도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여름 기록적인 강우량이 예보된 만큼 빈틈없는 수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와 의협 등이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병원 노동자들이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휴진이 아니라 의사의 환자 사망 방치이고 정부의 국민 생명 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에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가 ‘시민을 위한 저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파업은 사회 전체의 구조에 저항하고 힘없는 약자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의사는 기득권을 이용해 민중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교수까지 진료를 중단한다면 국민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을 강요받아왔다고도 전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사소하게는 ‘연장근로 등록 금지’ 조치부터 2주씩 번갈아 무급 휴가를 가도록 해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김영희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진들은 ‘이대로 가면 병원이 망한다’며 간호 인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 부서에서 강제 전보를 하고,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며 무급 휴가 강요 때문에 생계에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는 정부에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창구를 즉각 열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정부는 공공의료는 언급되지 않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대란을 해결하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잇는 공공의료 확대, 전문의 중심병원 실현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