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Ͽ���ϴ�.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자진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이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연금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다.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간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연금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현재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이었으며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달 급여로 305만5000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한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급여다.이 전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되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와 취재진이 촬영한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건물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파괴했고, 컴퓨터 서버에 물을 붓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비어 있는 판사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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