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식약...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 선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규모 핵 대응 훈련을 벌였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외부 위협이 부상하면서 현대적이고 항상 동원 가능한 전략적인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면서 “필요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