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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4-06-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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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발급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의 뜻이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민주당은 이 논의를 공식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장은 “이처럼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논의의 가능성과 조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강 시장은 “개헌의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올해 제헌절...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15분간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정곤)는 14일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버스 운영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점과 그 방식이 몸을 묶고 버스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위험성이 높았다”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 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교통 흐름에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 효력도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박 대...
오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 관련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 연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계약 전력 10MW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이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등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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