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후진을 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인1조 근무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차량 운전자는 후방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백미러만 확인한 채 차를 후진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광주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조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4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한 폐기물 업체 소속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양(7)을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후진를 하다 B양을 들이받았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 3명이 1조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긴축재정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올해 지방교부세를 2조2000억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3000원 각각 줄였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18조6000억원을 감액했다.광주 동구는 내년 예정이던 학동 행정복합센터 완공을 2026년으로 미뤘다. 교부금이 줄면서 건립 예산 112억원 중 54억원만 확보된 탓이다. 동구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청사주차빌딩 건립 사업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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