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이어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피해 상황을 조사한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조사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저지른 이스라엘 당국과 하마스 모두에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이 책임져야 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작전을 개시한 지난해 10월7일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인터뷰, 첨단 법의학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전쟁 현장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해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아와 고의적 살해,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강제이송, 성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 각종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이스라엘이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파괴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안군이 고의로 중무기를 사용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이 매 작전에 앞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긴 했지만, 주민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의 대피 경로도 지속해서 공격했으며, 이는 강제이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은 포위 공격을 통해 임산부와 장애인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쳤고, 어린이가 기아로 사망하는 결과를 빚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공개적인 옷 벗기기 등 성폭력 행위를 작전 일부로 수행했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지난 4월까지 최소 73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지난 5월까지 어린이 1만2332명, 여성 1만399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선동적 발언 역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주민 살해와 인질 납치 등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무장단체(하마스) 구성원이 고의적 살해와 상해, 고문, 인질 납치,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된다고 적었다.
조사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모든 의도적 공격과 고의적 살해, 고문, 비인도적 대우, 재물 파괴, 인질 납치 등은 전쟁범죄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초래하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하마스엔 민간인을 향한 공습을 멈추고,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의 조사 결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가자전쟁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ICC 검찰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부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사위는 이번 보고서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정성호·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출범한다. 두 의원이 최근 이 대표의 임기 문제와 ‘당원권 강화’ 드라이브에 쓴소리를 해온 만큼 연구모임이 향후 당내 여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 국회에 등록을 신청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단체는 정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책임은 김 의원이 맡았다.
포럼에는 정 의원, 김 의원과 함께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7인회’ 멤버 세 명이 포럼에 동참한 것이다. 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참여해 모임의 중량감을 높였다.
이들은 포럼 설립 목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의회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들의 의사가 표현되는데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포럼은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민해보는 취지라고 했다.
포럼의 연구주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와도 연관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강성 팬덤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으나,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여론을 국회의장 경선까지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5일 연석회의에서 지도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직 첫 연구모임은 열지 않았다. 정 의원은 향후 한 달에 한 번 가량 정기적 세미나를 열며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