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야권 인사 서모씨와 MBC 기자 임모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매체 출신 서모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중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대표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 대표의 개인정보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됐다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 과정에 임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MBC 보도국과 MBC 기자의 주거지, 국회 사무처, 최 의원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임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언론탄압”이라며 경찰을 막아서는 등 대치를 빚...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박용수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박 전 보좌관은 300만원이 ...
대구시가 자체 노인돌봄사업을 축소하고 정부 사업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4일 올해 말까지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춤서비스)의 개편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움직임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및 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안부 확인을 비롯해 일상생활(식사·청소) 지원, 급식물품 후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진다.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맞춤서비스에 더해 자체 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1997년부터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부의 맞춤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대구시는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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