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강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이를 관철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조항도 논란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당직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최고위 결정은 그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소한의 수정만 거쳐 관철했단 의미가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개정을 하지 말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 구체적 문구를 뺀 수정안을 도출해 설득하면서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
당 안팎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악용 여지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당원 투표 포함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수 상황을 두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내수가 회복할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가 부진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5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 온라인 매출액,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이 내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다. 그동안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해왔으나 한국은행이 지난 1분기 민간소비가 0.7% 증가했다고 발표한 뒤 점차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내수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KDI와 상반된 진단이다. KDI는 지난 11일 ‘6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반년 넘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둔화·부진’ 진단을 유지하고 있다.
KDI는 4월 소매판매 전달에 비해 1.2%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숙박·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 서비스 소비도 전달에 이어 둔화 흐름을 보인 점도 이같은 진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카드 승인액 증가 폭(3.4%)이 전달(3.3%)에 비해 크지 않고,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9.8%)이 감소한 점은 부정적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98.4)도 올해 처음으로 100을 밑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내수는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구체화할 때까지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평가와 관련해 조짐이 더 확산하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회복 조짐이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