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많다. 공정하고 깊이 있는 진실 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보편적 가치의 생산 등 이윤 추구가 우선인 상업 매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능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다. 그중에서도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진실의 전달은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이라 자부했던 KBS의 보도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바꾼 이사 구성을 이용해 사장 교체를 강행하고, 그 사장이 비판적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변경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전횡한 결과 KBS 신뢰도를 추락시키더니 보도 기능마저 왜곡시켰다.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 시청자 수에서 1위를 하던 KBS는 현 사장 체제 들어서 추락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닐슨 코리아가 집계한 10월 수도권 메인 뉴스 시청자 수 추이에서 지상파·종편 모두 뉴스 시청자 수가 늘었지만 오직 KBS만 감소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사회적 관심이...
지난 10월23일 대법원에서는 소매점에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느슨하게 규정하여 20년 넘게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구매 등 대체수단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한 대법관에게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적당했다.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유명하지만, 헌법은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할 가치 혹은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왔다.제헌 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는 가운데, ‘여자’와 ‘소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로 언급했다...
‘알선수재 징역형’ 서모씨 한수원 등에서 자금받아 신영대 의원에 로비 모의 신 의원 “무죄 입증할 것”‘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에는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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