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했던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늑장 발표에다 처벌 수위까지 낮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결과를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무더기 불법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대구 남구는 2018년 8월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벌였다. 보상비를 포함, 77억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해넘이 캠핑장(5721㎡)에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 시설이 들어섰다.하지만 대구안실련은 그해 7월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장구간은 2016년 1월30일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고 약정했다. 또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 하도록 했다.경기철도는 약정 6년 차 이후의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무임소송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음성 파일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던 중 야당 의원이 특검을 주장하자 “저거 완전히 쓰레기네”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노영희 변호사의 국감 참가 자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지금 통화를 녹취, 편집, 조작해서 폭로했다고 언론에도 나온다”며 “(민주당에서) 탄핵으로 몰아간다면 이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님 이거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같은 발언 도중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하세요, 특검”이라고 하자 반말로 정 의원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정진욱 위원님 끼어들지 마”라며 “적어도 제가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저거 완전히 쓰레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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