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형2 농아인 172명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A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농아인인 A씨는 2020년 2~5월 농아인들 모임에서 계 가입금의 2~3배를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0억 88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려막기’ 구조로 계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편취수법과 피해 금액을 특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5월28일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중위 추계(시나리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약 8000명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수 역전이 일어났다. 2052년에는 그 격차가 1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2052년 초등학령인구의 11.6%에 해당하고 2052년 부산과 인천의 초등학령인구를 합친 큰 수이다.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항상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 현상이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전 시기가 한 해 앞당겨졌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자료이기에 2년 사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초등학령인구 감소의 수준이 다르기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했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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