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인 보잉 ‘737-800’ 기종(사진)이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리콜’ 지시를 지난해 총 6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결함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최근 몇년간 전무했다.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항공기 자체가 가진 결함보다는 조류 충돌 같은 외부 요인이 참사를 초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 기관은 737-800 기종에 지난해 총 6차례 ‘감항성 개선 지시(AD)’를 내렸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검사·수리·정비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지시다. 자동차업계의 리콜과도 같다. 감항성은 선박·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능력을 말한다.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FAA는 해당 기종의 갤리(기내 주방) 전선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으며, 기내 에어컨 지지대의 균열 위험도 개선하라고 했다. 9월에는 디스플레이 전자장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1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지원 및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사고기와 동일 기종에 대한 전수점검 등 특별안전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진행키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녀왔다. 유가족분들이 애통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면서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계신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현장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적극지원하고 있다”면서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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