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큼직한 사건을 다루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가 모든 언론 매체를 꽉 채운 듯한 요즈음 나는 2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증거자료로서 녹취록이나 파워포인트(PPT)를 연일 보여주었다. 21년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회의 대정부질의 때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서 디스켓 하나를 복사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보여주었다. 디스켓의 양면 사진을 종이에 복사를 해서 증거물이라고 보여주었기에 그는 이 일로 대표적인 ‘컴맹 정치인’으로 불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같은 혐의 내용을 대중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4.0에 물었더니 ‘기소하라’고 했는데 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법제처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76% 삭감됐다. 지방교육재정 세입 감소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 사업에도 여파를 미친 것이다.3일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급식시설 사업비로 284억62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856억4600만원 대비 571억8400만원(66.8%)이 줄어든 규모다. 그중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84억23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명목으로 편성된 350억원보다 265억7700만원이 깎였다.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들의 폐 건강과 직결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튀김, 볶음, 구이 등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조리흄’이라는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조리흄에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성 증거가 인체에서는 제한적으로 밝혀졌지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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