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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시범 운영은 각 금융회사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최소한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항간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했다.그는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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