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북, ICBM 발사 직후 이례적 신속 보도미 대선 직전 존재감 부각 등 ‘다목적’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역대 가장 큰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것으로, 기존 ICBM ‘화성-17·18형’보다 성능이 개량됐다고 군은 판단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사를 감행했다. 미국 대선 전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이 발사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은 1000㎞를 비행했다. 지난해 12월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뒤 올해 처음 ICBM을 쏜 것이다.합참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ICBM의 비행시간을 86분, 최고 고도를 7000㎞ 이상으로 판단했다. 역대 북한 미사일 시험 중 가장 비행시간이 길고 고도가 높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방에 파견된 북한 군 병력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들(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미 국방부는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일부 지역은 지난 8월초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하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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